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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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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955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5두47133, 2015.10.29 국승 (원심요지)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,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만 담고있고,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, 부채,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,의무를 승계하지 않았고, 법원으로부터 “이 사건 계약은 사업양도가 아니다”는 취지의 거래사실 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으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5중3559, 2015.10.15 취소 쟁점건물은 연면적이 ○○○㎡ 미만인 단독주택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고, 쟁점건물의 착공신고서 및 건축물대장에 공사시공자가 건축주로 나타나는 점, 건축주와 ○○○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로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한 산재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건축주와 청구인간의 공사도급계약서는 취소된 계약서로 ...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5누43775, 2015.10.07 국승 (1심판결과 같음)거래처의 사업장이 있지 아니한 곳에서 고철을 운반하여 오면서도 실제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| ? |
| 부가 | 판례 | 수원지법2013구합16730, 2015.10.06 국승 원고가 박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 공동사업자라고 봄이 타당 | ? |
| 부가 | 판례 | 서울고법2014누67101, 2015.09.25 국패 연구개발이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되나 그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,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, 주된 사업과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주된사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과세로 보아야 함 | ? |
| 부가 | 판례 | 대구지법2015구합20192, 2015.09.09 국승 이 사건 방문판매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도 원고에게 귀속되었고, 원고에게 판매와 관련한 단순한 인적용역만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사정이충분히 있었음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4광5760, 2015.06.22 재조사 청구인이 유류를 배달해 주고 ㈜OO주유소가 결정한 판매가격과 주유소 고시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수당 성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, 청구인이 유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㈜OO주유소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였고,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자 중 일부는 ㈜OO주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, 청구인이 차량을 이용하여 유류를 공급한 ... | ? |
| 부가 | 판례 | 대법원2015두38597, 2015.06.11 국승 (2심 판결과 같음)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단독으로 운영한 실제사업자이며, 일일현황표에 의해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쟁점사업장과 원고의 당초 신고분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은 정당하다. | ? |
| 부가 | 판례 | 수원지법2014구합4192, 2015.04.22 국승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피고 AA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생길 뿐, 그 신고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AA기업의 거래상대방인 원고에게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, 이 부분 원고의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| ? |
| 부가 | 심판청구 | 조심2014서1862, 2015.04.16 기각 청구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으나, ＊＊＊은 그러한 이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, 청구인이 제시한 작업지시서 등은 제품의 치수, 색상, 수량 및 생산시기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＊＊＊이 작업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,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,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＊＊＊에게... |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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